답변 내역
- 종교법인이 법인으로보는단체(임의단체)에게 무상임대계약서 작성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서로 간 특수관계가 있다면, 무상임대차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아임대 법인에게 법인세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특수관계가 없다면 괜찮습니다취득세 관련하여 그냥 용도변경한다고 취득세가 나오진 않습니다.다만, 용도변경하먼서 취득행위가 수반(건축물을 개수하거나 지목변경 등)되면 취득세가 납세의무가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25.11.2900
- 법무사에서 매매가를 잘못기재했을때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매매계약서만 있고 이체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등본 가격과 다르면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실거래가를 인정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정등기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법무사에게 의뢰해보시고 가능하면 경정등기 후 판매하세요.불가능하다면, 리스크를 안고 매매계약서상 매수가액대로 신고를 하거나 보수적으로 취득환산가액으로 신고 후 경정청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5년 이상 보유시 일반 장특공제율은 30% 입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11.2900
- 연말정산 시 부모님 부양자 공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11.2800
- 취득세 산정기준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유상거래 취득세는 등기접수일 또는 사실상 잔금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보통 사실상 잔금일 기준으로 1가구의 다주택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취득세 다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는 분양권, 입주권, 주택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니 참고 바랍니다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25.11.2800
- 타인 해외코인거래소 계좌로 내 계좌 입금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두 거래 모두 증여라기보다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위탁관리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산의 최종적이고 실질적 귀속이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거래의 텀이 짧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부모-자녀-부모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재산가치가 동일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보수적으로 증여로 본다면,첫번째 거래는 어머니의 코인자산을 자녀가 받았다가 그대로 어머니에게 동일한 코인자산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반환규정(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반면, 두번째 거래는 자녀가 코인을 수증하여 매매한 후 금전을 어머니에게 이체한 것으로, 코인 수증에 대한 증여세(자녀가 납세자)와 어머니가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어머니가 납세자)가 각각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다 안전한 거래는 첫번째라고 판단됩니다세금·세무 / 증여세25.11.283.02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업소득(매장)+사업소득(배달) 합산 신고시?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경비율 적용은 사업자별로 판단합니다업종이 다른 경우,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는데 기준경비율 기준을 넘을 경우, 모든 업종에 대해 각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11.2800
- 사업자등록 가능성과 청년창업 세액감면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제조업 관련]제조업: 사업자등록은 공장과 설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가능하니 현 상황에선 불가합니다.의제제조업: 내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OEM 방식으로 생산만 위탁을 주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가능.그러나, 수탁가공업자와 체결한 OEM 위탁계약서가 있어야 하니, 이것도 현재로선 불가능해보입니다.나중에 개발완료되고 위탁생산을 하게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25년 사업자등록]현재 직업이 개발자인 것을 보아하니, 농업용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무라 판단됩니다.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정보통신업으로 이 역시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우선 25년에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나중에 공장을 임차하거나 위탁생산시 제조업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개발 관련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결손처리하고 이를 이월하면, 나중에 발생할 매출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창업감면 개시연도도 '매출-비용>0'인 사업연도부터이니 매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면 개시연도를 뒤로 늦출 수 있습니다.아마도,, 실제 매출 발생 시기는 제조업 등록 이후부터 일 것 같은데, 본격적인 생산 시에 별도로 제조업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전에 등록한 정보통신업 사업자가 제조업 법인사업자에게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거래관계를 구성하면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됩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11.285.01명 평가00
- 법인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계산 질문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글쎄요.. 접대비 한도는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기준이므로 세법상 매출액 기준이 아닙니다.임직원 할인금액은 근로소득 관련된 걸로 알고 있고, 접대비 한도 계산과는 무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11.283.02명 평가00
- 곧 퇴직연금을 수령할 예비 퇴직자입니다.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IRP 개설하여 퇴직연금으로 이체한 뒤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비 30~40% 유리합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11.284.01명 평가00
- 복지포인트 및 현금성복지 퇴직연금에 반영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보통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연금(퇴직금)과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이니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세금·세무 / 연말정산25.11.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