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이 달라지는 변동적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근무일정표에 근로자들로부터 반드시 동의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변동적 근무일정이 아닌 고정된 근무일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며, 만일 근로계약서의 변경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동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소멸시효기간은 3년 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의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재판상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본사에서 자회사로 전적을 하는 것은 본사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자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즉, 사업주 변경)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회사와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며,만일, 자회사와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사업주 지위를 자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의 전적을 택한다면 본사 근로관계가 자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25일 입사이시면 2023년 4월 24일까지 근무하시고 그 다음 날인 4월 25일에 퇴사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퇴사하게 되는 마지막 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추후 연차휴가 사용에 따라 최종 퇴사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 회사와 다툼이 생길 여지도 있음).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별도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토요일 출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추가적으로 근무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첫 출근일이 토요일인 경우 해당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로로 평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휴가 역시 1.5배 가산한 시간을 휴가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업무상 재해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협력업체 또는 원청업체에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미가입에 따라 일정 부분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정당한 본 채용 거부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본 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과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통 사내 규정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될 수 있으며(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함), 고용산재의 경우 일용근로내역확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최저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지 않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고 결근할 경우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결근한 경우 임금은 2일(주휴수당 포함)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고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되며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취업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