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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사발령으로 타지역으로 가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인사발령으로 타 지역으로 가게 되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그 외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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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갑질이 심한 원청 팀장 지시내용을 업무일지 기록남기면 증거능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일지에 대한 신뢰성은 업무일지가 작성되게 된 경위와 작성자, 업무환경, 주변 직장 동료들의 증언 등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일지를 꾸준히 일관되게 기록해둔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업무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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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자는 매월 자신의 스케쥴을 확인했다는 동의/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이 달라지는 변동적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근무일정표에 근로자들로부터 반드시 동의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변동적 근무일정이 아닌 고정된 근무일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며, 만일 근로계약서의 변경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동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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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 체무 노동부 신고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소멸시효기간은 3년 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의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재판상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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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자회사 전적시 근로자들에게 개별 전적동의서 받아야할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본사에서 자회사로 전적을 하는 것은 본사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자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즉, 사업주 변경)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회사와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며,만일, 자회사와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사업주 지위를 자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의 전적을 택한다면 본사 근로관계가 자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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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후 퇴직일, 연차일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25일 입사이시면 2023년 4월 24일까지 근무하시고 그 다음 날인 4월 25일에 퇴사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퇴사하게 되는 마지막 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추후 연차휴가 사용에 따라 최종 퇴사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 회사와 다툼이 생길 여지도 있음).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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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별도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토요일 출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추가적으로 근무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첫 출근일이 토요일인 경우 해당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로로 평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휴가 역시 1.5배 가산한 시간을 휴가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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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프리랜서 산재보험 미가입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업무상 재해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협력업체 또는 원청업체에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미가입에 따라 일정 부분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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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3개월 하고 짤라도 할 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정당한 본 채용 거부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본 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과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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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된 직장인입니다.주말알바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통 사내 규정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될 수 있으며(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함), 고용산재의 경우 일용근로내역확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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