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계획을 입사순으로 정하는것은 불공정하지 않나요?
회사 운영상 하루에 3인 이상은 동시에 휴가사용이 어려워 하루 최대 2명만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년 휴가계획표를 작성할때 입사순으로 정하고 있어 아이들 방학이나 여름 휴가 등 좋은 날짜는 미리 선점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법상 불공정한 처사로 항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휴가계획의 제출이 입사순으로 정해져 있다면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불공정한 처사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입사순으로 휴가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대우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나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장기 근속자부터 먼저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장기 근속자와 장기 근속자가 아닌 근로자 사이에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휴가날짜를 신청한 근로자가 있으면 이를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날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자
입사일 순으로 다른 근로자가 사용하니 질문자님의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 사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사용일을 결정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노동관계법상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 내부적으로 해결해 보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