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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육교사 근로계약기간만료퇴직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통상 7-8개월 이상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미리 이에 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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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로자가 얻는 이득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 또는 업종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산업현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주 52시간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주후슈당 폐지 및 주 69시간 여부 등은 아직 논의 중에 있으므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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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나 공무원 채용시 학력 검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대졸임에도 불구하고 고졸로 학력을 낮추어 취업한 경우 대졸인지 여부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임의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보통 대졸인 것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나중에 적발되는 경우는 주변에서 누군가 대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발각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아니면 회사가 우연히 알게된 것입니다.한편, 학력을 일부러 낮춰서 이를 숨기고 취업한 경우 채용취소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언제나 항상 곧바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해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용취소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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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한 임금과 실제 신고 임금이 다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근로계약서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임금액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이 동일합니다. 만일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사유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월 보수액을 그렇게 신고한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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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사내커플 차별대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가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단순히 커플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날짜에 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연차휴가가 아닌 휴무일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휴무일은 회사가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맞춰줘야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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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노동조합위원장이 전임으로 일하려면 조합원이 얼마나 되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제4항을 근거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통해 유급으로 노조활동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데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2000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근로시간면제와 별도로 노조전임제가 있는데 노조전임제는 무급이 원칙이며 전임제도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가능합니다. 노조전임제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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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장을 낸 사람의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를 통한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만일 사업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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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없이 근무하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도 추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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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를 언제 미리 말을 하고 퇴사를 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 시 사전통보의무 기간을 별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따라 사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퇴사와 관련된 사전통보의무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 또는 서면(사직서)으로 모두 가능한데, 명확하게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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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회사에 재직 하면서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거나 겸직 또는 겸업에 대해서 별도 승인 절차를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로부터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출근일이 아닌 주말 등을 이용한 아르바이트) 범위 내에서의 아르바이트 정도라면 별도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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