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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요양기간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도 건강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아 장해가 남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심사를 청구하셔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된 상태시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편분께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인지 아니면 노무제공자(택배기사 등)로 근무하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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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은 연차가 어떻게 생성되나요? (해가 지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정확히 1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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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할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녹음 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녹취파일도 유에스비에 담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괴롭힘 행위 발생 순서(일자별로)에 따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들이 다른 사건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모두 읽지는 않습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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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불만을 품고 퇴직사유를 이상하게 적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 사유에 대해서 회사가 인정할 수 없다면 해당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기재한 사유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곧바로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해당 사유로 인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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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후려치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고정OT계약서의 유효성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고정 OT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장근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고정 OT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청에서 실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고정 OT와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실제 야간근로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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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태기록 관련해서 카톡으로 기록해 놓은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간접적인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자료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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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자인데 아파서 수술포함 2주쉬었는데 이미퇴직자처리됫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아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부당해고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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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책정된 월급 또는 연봉 자체가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책정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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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일반근로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그 정산기간이 1개월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만 3개월로 정산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한번 변경한 선택근로제에서 일반근로제로 변경할 수 없음에 당사자 상호 간 동의가 있었다면 그와 같은 조치가 곧바로 부당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제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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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고소할 경우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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