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녹음 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녹취파일도 유에스비에 담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괴롭힘 행위 발생 순서(일자별로)에 따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들이 다른 사건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모두 읽지는 않습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 사유에 대해서 회사가 인정할 수 없다면 해당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기재한 사유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곧바로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해당 사유로 인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고정 OT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장근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고정 OT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청에서 실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고정 OT와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실제 야간근로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태기록 관련해서 카톡으로 기록해 놓은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간접적인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자료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아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부당해고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책정된 월급 또는 연봉 자체가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책정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그 정산기간이 1개월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만 3개월로 정산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한번 변경한 선택근로제에서 일반근로제로 변경할 수 없음에 당사자 상호 간 동의가 있었다면 그와 같은 조치가 곧바로 부당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제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고소할 경우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그 외 나머지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점심시간을 1시간이 아닌 30분만 부여하고 있다면 나머지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별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기간이 있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각 사업주 하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전 사업주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기존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로 승계되는 영업양도를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의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등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