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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가산 연차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고 부여해 주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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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회식에서 있던일로 징계 사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회식이 개최된 경위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징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징계와 관련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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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봉협상 계약서나 동의서가 필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적용되던 연봉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연봉을 동결한다는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 관행상 연봉을 동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와 연봉을 동결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면 연봉 동결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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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임금 계산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월 임금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1일 임금액이 최저시급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월 임금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시급이 최저시급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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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 충족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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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단기 용역 계약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프리랜서 단기 용역 계약이 실질적인 프리랜서 단기 용역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이라면 퇴직급여보장법 역시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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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일년을 내면 나라에서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며,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 하한액 70만원)이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후 지급금이라 하여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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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절차대로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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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주말알바 근로조건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총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1시간 이므로 휴게시간은 적어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오후 6시 이후에 추가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주말 토, 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에도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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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근로계약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며 이직일 당시 나이가 만 50세 미만일 경우 150일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바탕으로 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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