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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초과이나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에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이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한편,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법정공휴일이 있어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가 특정일에 반차를 사용하고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실제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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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경영악화등의 문제로 인원을 감축 시킨다면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대표(또는 노동조합)와 해고일로부터 50일 전 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여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잘 살피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들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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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강제퇴사 퇴직금외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용자로부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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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4개월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주휴수당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근무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일, 출근일마다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를 경우에는 1주 평균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통상 주휴일을 일요일로 본다면 법적인 근로관계가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유지된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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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옮길때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관할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업장 주소지를 새로 옮기게 되는 사업장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및 관련 절차에 대한 문의는 세무서 소관 업무이므로 이는 세무사님께 별도 상담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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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성공보수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과 관련한 노무사 상담은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여러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인정되는 것과, 산재를 당한 근로자분께서 고인이 되신 가운데 공단으로부터 산재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또는 유족보상연금 신청 등이 가능한 경우가 구분되어 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후자쪽 성공보수가 더 높습니다).성공보수를 정액으로 정할 건지 아니면, 보상에 따른 %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여러 노무사들과 상담을 나눠 보신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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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하루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1일 이상의 생리휴가만 부여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월 2일 이상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월 2회 이상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일, 사용자가 추가적인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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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급여명세서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11.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월마다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같이 별도 교부해 주시면 되시고, 아니면 근로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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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재계약 후 이전계약 일로 시말서 징구요구에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보안반장이라는 사람이 시말서를 징구할 수 있는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그리고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그에 대한 명확한 잘잘못이 가려지기 전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시말서 제출이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와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따라서 회사 담당 팀장에게 먼저 문의하신 후 답변에 따라 제출 여부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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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20시간 근무하셨고 생활임금제는 보통 기관에서 근로자들의 경제생활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해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가 없는 방학기간까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확인이 필요하나, 적어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합산하여 최소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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