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퇴직 하셔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재판상 청구 등을 하셔야 하므로,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방문하셔서 공익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 시점으로부터 4주씩 소급하여 4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전체 근무한 기간까지 따져서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문의주신 1번과 2번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 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은 여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2. 정규 근로시간 보다 조기 출근하지 않고 지문을 찍어야 하는 시간에 지문을 찍지 못할 경우 이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 네가 능력부족에 네가 무능하고 멍청해서 일을 다 못 끝낸거고 일을 다 할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한다 식의 상대방이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이 계속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는 아파트와 새로운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는 고용승계와 관련된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귀사 소속 근로자들이므로 귀사와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정산을 보고 소속 근로자들은 퇴직한 후에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만일 근무 형태가 야간근로에서 주간근로로 변경되어 실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귀사가 문의주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귀사 소속 근로자들이 새로운 용역업체로 전면 고용승계 되는 경우귀사 소속 근로자들이 귀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용역업체로 전면 고용승계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은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에 따라 그 채무를 부담하므로 최종 새로운 용역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귀사 소속 근로자들의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에 채무를 인수한다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귀사 소속 근로자들이 귀사와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귀사 소속 근로자들이 귀사에서 퇴직하고(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 청산)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2)의 방법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 집니다. 귀사와 아파트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일 용역계약서 내용 안에 귀사 소속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청구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아파트 측에 인건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1)의 방법은 아파트 - 귀사 및 귀사 소속 근로자 - 새로운 청소용역 업체 간 서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격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당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이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는 별도의 지급 요건이 있는 경우와 중도퇴사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별도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근건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와 같은 각종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별도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고, 중도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그리고 상기 수당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도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즉, 해당 수당과 관련된 지급 요건이 존재하는지, 중도퇴사자에 대한 일할계산 지급 내용이 있는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할계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나 이유가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갔다면 단축된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도 부여됩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다 소진하고 퇴사하셨다면 추가로 정산되는 연차휴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8시간 근무 > 차년 도 육아기 단축 5시간 근무(전년도 8시간 근무이므로 차년 도에도 연차는 8시간 기준으로 부여)*전년도 육아기 단축 5시간 근무 > 차년 도 육아기 단축 5시간 근무(전년도 육아기 단축으로 5시간 근무이므로 차년 도 연차는 5시간 기준으로 부여)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출근율을 산정할 때 1년 전체 365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출근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수는 약 260일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