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해당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근로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그러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업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또는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경영상 사정으로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거나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하지 말고 휴업명령을 내릴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병원이 실질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시점이 9월 8일이어서 9월 8일 이후부터 만일 출근하지 않게 되신다면 9월 8일부터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9월 21일까지 사이는 평균임금의 70%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유급휴가 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해당 월에는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근'과 '개근'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근'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2. 7월에는 6월 개근으로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만 사용가능하므로 반반차(2시간 연차휴가)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반반차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7월 개근을 전제로 8월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를 일부 미리 당겨쓴 것이라면 7월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을 곧바로 전부 결근처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1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2시간으로 구분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근로가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연장근로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전과기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공인노무사 3차 면접에서 정말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면접관분들께도 해당 피면접자의 전과기록 등이 제공될리도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2차 시험이 최종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니 2차 시험 준비에 집중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함에 있어 인건비 지원 대상이 되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별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는 사례는 제 경험상 거의 없었습니다. 3. 가장 확실한건 해당 지원 사업 지침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반환을 하셔서 사용자가 다시 곧바로 돌려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신고부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2. 즉,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퇴직 시점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가 부족하면 안되니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했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라는 취지입니다.3.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정산 요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한 입후보자 자격 및 추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미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후보 당사자들끼리는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고하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후보자들 간에는 서로 추천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면 입후보자들끼리의 추천은 하지 말 것을 후보 당사자들에게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여름휴가 4일이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부여되는 휴가인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만 1년 이상(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와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1년을 넘기고 퇴직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