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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로 인한 퇴직금 계산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DC형인 확정기여형으로 운용중일 경우 만일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산정해야 하는 전체 1년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육아휴직을 들어간 전체 1년에 대한 퇴직금으로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2년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이 없는 경우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만큼 비례 산정하여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듯 하니 다시 한번 말씀해보시고 그럼에도 잘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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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정규직에 대해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도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봉제나 시급제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제도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나, 다만 연간 지급받게 되는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큰 덩어리인 연봉으로 책정할 것이냐 아니면 가장 기본 단위인 시급으로 책정 할 것이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2. 정규 출근시간에 지각한 경우 지각한 부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실제 일하는 근무시간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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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해당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근로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그러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업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또는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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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장에 해고날짜는 9/21 실질적인 병원 폐업은 9/8일이라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경영상 사정으로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거나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하지 말고 휴업명령을 내릴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병원이 실질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시점이 9월 8일이어서 9월 8일 이후부터 만일 출근하지 않게 되신다면 9월 8일부터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9월 21일까지 사이는 평균임금의 70%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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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만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유급휴가 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해당 월에는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근'과 '개근'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근'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2. 7월에는 6월 개근으로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만 사용가능하므로 반반차(2시간 연차휴가)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반반차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7월 개근을 전제로 8월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를 일부 미리 당겨쓴 것이라면 7월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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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처리 vs 결근처리 ?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을 곧바로 전부 결근처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1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2시간으로 구분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근로가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연장근로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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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자격증시험 3차 면접시험 시 결격사유 외에 전과사항 정보도 참고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전과기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공인노무사 3차 면접에서 정말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면접관분들께도 해당 피면접자의 전과기록 등이 제공될리도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2차 시험이 최종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니 2차 시험 준비에 집중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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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함에 있어 인건비 지원 대상이 되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별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는 사례는 제 경험상 거의 없었습니다. 3. 가장 확실한건 해당 지원 사업 지침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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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약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반환을 하셔서 사용자가 다시 곧바로 돌려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신고부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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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정산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2. 즉,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퇴직 시점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가 부족하면 안되니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했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라는 취지입니다.3.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정산 요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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