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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분은 주휴수당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법정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기본 유급휴일 임금(100%) + 휴일근로수당(150%) =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게 된다면 기본 유급휴일 임금(100%)만 지급됩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이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겹칠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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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주민번호 못 준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 등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으시고 근로자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끝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를 거부할 경우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셔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시면서 해당 근로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못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 납부와 관련된 질의는 세무사님께 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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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공공기관의 공휴일과 겹쳤을 때 휴일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야, 비, 휴와 같이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휴일대체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3. 공휴일이 원래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번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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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인 의사없이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대신하여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신 근무하지 못하도록 주의 또는 경고 조치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2. 근로자를 채용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빨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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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이므로 만일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실 생각이시라면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전 사직을 통보합니다.2. 근로계야기간 만료 시점에 도래하여 양 당사자가 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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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신청하는게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지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별도로 회사에 제출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3. 미용실에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시고 만일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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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연봉협상인데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문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되고 근로소득세를 그동안 납부하셨다면 별도 사업을 통한 사업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아니십니다. 2. 따라서 확인하셔야 할 것은 회사가 4대보험에 질문자분을 피보험자로 가입을 실제로 한 것인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제대로 납부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도 하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납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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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며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하시려고하는 아르바이트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즉, 직장가입자가 아닌 대리운전이나 배달업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아르바이트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이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2. 이미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별도 일용근로내역신고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하시는 거라면 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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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비용지불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해서 근로를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통 1인 근무의 경우 업무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씩 나누어서라도 근로자고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추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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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하는 것은 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과 30인 미만인 사업장부터 적용입니다. 따라서 22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전체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 입니다. 입사 2년 차 부터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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