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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일과 연장수당 중복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도록 하고 8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일 경우 8시간 까지는 시급의 1.5배이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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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회사규정집 ‘재직중’ 의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임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액과 지급 요건이 결정됩니다. 2. 따라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의미도 회사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직 중인 자에 대한 범위를 사내 규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동안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한 관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회사가 재직 중인 자에 그동안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휴직 중인 자도 포함하여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지아니면, 현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직 중인 대상자들은 제외하고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동안 회사가 휴직 중인 대상자들에게도 상여금을 지급 했다면 이는 회사가 재직 중인 자로 휴직 중인 자도 인정해 왔다는 이야기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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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그 일 수가 더 많다면 이를 추가적으로 더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5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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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여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 받았는데 부득이 퇴직으로 인해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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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쓰기전에 미리 퇴사처리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가 곧바로 해고통지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통지서는 고용보험관계가 종료된다는 의사표시의 전달일 뿐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의사표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상정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 처리 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간접적으로는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하신 기간이 3개월 이상이시면 해고예고통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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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갑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넣게 되시면 해당 사안에 대한 절차적인 안내로 끝나거나 아니면 해당 신문고 내용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처에 이전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한 국민신문고 접수의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사건이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사건 접수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접수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려면 관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셔도 결국 조사는 관할 노동청에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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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하는 가게 교육 받는동안 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 수행과 관련된 직무교육 또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교육 시간 12시간 기준 최소 109,920원 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예정되어 있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주휴수당도 지급 받아야 하는데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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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프리랜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퇴직금 청구를 위해서는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험회사 지점장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노동법적 이슈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2.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퇴직 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실질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사전에 포기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지급 받은 임금 내역과 실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 확인이 있어야 하므로 한번 노무사 상담을 자세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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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기준과 회계기준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회사가 별도 규정에서 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질문자분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바탕으로 입사일 기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으로 산정했을 경우 28.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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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시면 되므로 중간중간 근로하지 않고 쉰 경우가 있으셔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2. 상용직으로 계약만료 되신 후에 다시 일용직으로 추가 일하셨으므로 이전 일용직 근무하셨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시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출근해서 근무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별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번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신지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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