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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퇴사조건 30일을 맞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와 관련하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다만,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의 금지가 적용되므로 퇴사하고 싶을 때 퇴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용자가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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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표기 문의계약직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적용할 임금을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모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정규직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보통 '회사 규정으로 정한 정년까지'로 기재합니다. 서명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소급한 특정 일로 하여도 가능하며 실제 서명하는 시점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당사자간 의사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처우 문의정규직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에게 매년 적용될 연봉액을 결정하는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연봉계약서 내용 안에는 연봉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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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급여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에 주휴수당이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2.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득이 근로하지 못한 경우 5일 분의 임금만 월급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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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로 그 신청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2. 따라서 2번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셨다면 2번 직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2번 직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자발적 사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3.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지급 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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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은 총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2.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 즉,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금액을 분자 분모에서 모두 제외하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 근로자가 10일간 코로나로 격리들어간 경우 10일 간 근로했다면 원래 지급되어야 했을 임금액(분자)과 그 기간(10일, 분모)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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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발생하는미사용연차수당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경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실무적으로는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금되는 1일분 임금을 1일의 연차휴가수당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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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프리랜서 계약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이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거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673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계약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민법에 따른 일반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민법 제665조가 적용됩니다. 한번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노동청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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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와 동시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1일 입사했다가 2일 뒤인 13일에 퇴사했다면 아직 회계사님께 입사로 인한 취득신고조차 요청 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그냥 11일 입사자 13일에 퇴사했다고 하면 회계사님이 알아서 처리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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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도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2.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도 사업주는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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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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