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도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그리고 계약직 근무와 정규직 근무에 차이가 없고 연속된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과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구두상으로 최종 퇴사 날짜가 합의되셨다면 별도 사직서까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최종 사직 일자와 사직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 어느 정도는 이제 주 52시간이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 단가와 관련하여 처음 이야기한 단가가 21만원이었다면 단가를 18만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한 단가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 등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개한다 하더라도 주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 동의 하에 새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블로그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사전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무단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법적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사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되어 있고 매월 지급되는 임금도 기본급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월 근로일수를 지켜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