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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업무-4대보험공제 관련 문의글
4월에는 3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때문에 근로자가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4월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가 만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 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달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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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전환 정직원 퇴직금 노동청 신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알바와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별도 공백기간이 없으며, 알바로 근무한 때와 정직원으로 근무한 때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에 차이가 없었다면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질문자분이 회사르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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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일때 진짜 실세인 사장한테 영향주는 방법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대표는 형식적인 대표에 불과하고 진짜 대표는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해주는 대표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실제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신고하려면 본점 대표가 모든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일, 증거가 부족하면 실질적인 대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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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 대표 보수형태에 따른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가 실제 지급받는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무보수 대표로 신고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보수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경우 보수지급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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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컬러 직업과 화이트컬러 직업 중에 봉급이 더 높은 건 무엇인가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중 어느 쪽이 더 임금이 높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종이나 업무 내용에 따라 보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중 어느 한쪽이 임금이 더 높다고 보기보다는 직종이나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보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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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를 직원이 내는게 맞는 걸까요?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별도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또는 식대를 지급해 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복지차원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식대를 근로자로부터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않고 식대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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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알고 계신 1번 사항이 맞습니다.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해당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번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추가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도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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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 명시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주 10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종종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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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기준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무할 경우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총 26일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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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통계 정보에 따를 경우 중소기업의 월 평균 월급액은 약 266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연봉이 약 4500만원 정도시라면 평균보다는 더 받고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월 평균 월급액이 약 563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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