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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버지 뇌졸중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거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단기간 근무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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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어떠한 보험인지 궁금하구요. 우리나라에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4년 처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버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신속하게 치료 받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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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혜택 볼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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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를 강제하는 회사에 육아를 해야하는 상황을 말하니, 그만두는 것을 유도하던데요. 부당해고로 신고해도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아직 회사가 명확하게 해고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회사의 이야기가 회사르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취지로 물어본 것이어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계속 회사에 다니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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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전직장 퇴사사유나 징계 여부 등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한 정보를 알수있으까요?
근로자의 과거 직장에서의 징계사유 등도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가 되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한 평판조회(레퍼런스 참조)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어디까지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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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a회사와 b회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a회사와 b회사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b회사 이사가 통보한 해고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나,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하므로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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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의 차이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으므로 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 아닌 매년 1월 1일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연중 입사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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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경비원의 근로를 감시하는 관리사무소장, 인권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그와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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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게 되므로 직원들끼리 개인적인 사적 다툼이나 싸움까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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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훈계와 괴롭힘의 차이를 판단하는 큰 요소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 또는 훈계 등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업무상 적정범위란 조직 내의 조직도, 업무분장,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 건전한 사회 상규 등 여러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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