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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건강검진 공가를 쓰고 싶어도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올해 계약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면 회사가 남은 2개월 동안 건강검진에 관한 공가를 부여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자세한 휴가 사유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개인신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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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해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데 신고해도 저한테 이득이가거나 사장한테 불이익이 가는게 있을까요? 그런게 만약 없다면 굳이 신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2 수습기간 90프로는 법적으로 정말 있는건가요? 근로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90프로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첫달에는 일 잘한다고 그런거 신경안쓰고 더 챙겨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엔 90프로 그걸 적용해야겠다면서 10프로를 빼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단순노무직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했다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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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포인트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복지포인트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등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연말정산 시 복지포인트가 급여에 반영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3. 즉, 회사가 복지포인트를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복지포인트 사용처, 사용방법, 지급시기, 잔여 포인트의 처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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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및 잔여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신고하셨다면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는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만일, 연차수당 등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만일 사업주가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3. 사업주가 계속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버틴다면 부득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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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에 아파트환기설치회사에입사를했습니다 한달이지나도 근로계약서는작성을 하라고소리가없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도 가입시켜야 합니다. 4. 만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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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렸는데 무급 휴가를 줬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 유급병가를 규정한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기간 동안 유급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를 들어갔다가 해서 회사가 반드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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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차이로 차별대우를 당하다가 그만 퇴사를 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수급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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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알바와 정규직 급여차이가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급 9860원 월 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약 200만원 이상인 것입니다. 2. 따라서 실제 하루 7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약 200만원보다 월급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제로 약 180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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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자가 확정된 상황인 경우라면 퇴사일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아직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와 협의된 퇴사일자도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최종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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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씩 꼭 작성하고 싸인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의 경우 보통 최초 입사할 때 1번 작성한 경우에는 그 외 추가로 작성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일부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특히 연봉이 인상한 경우 등에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매년 작성하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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