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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퇴직 승인 받은 이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월 22일부로 사실상 퇴사하였거나, 또는 최종 2월 28일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즉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정되로 퇴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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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자 대상으로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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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종교를 강요하는건 인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타인에게 특정 종교를 강제로 강제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이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다만, 종교적인 경향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서는 특정 종교를 믿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종교를 믿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종교적인 경향 사업이 아닌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를 이유로 업무적인 적정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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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2분의 1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2분의 1이상 남아있고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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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대타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설 명절기간도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대타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지 못하면 사용자가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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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인사차별을 받았을때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에서 어떠한 차별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차별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승진 시 인사차별을 받았다면 회사가 차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하나, 승진차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인사차별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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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금 수령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비보험금은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실비보험금을 지급받는 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고용센터에도 별도 알리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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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하 두개의사업장 근로계약서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지점 소속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B지점에서 근무하는 것은 근무장소가 B지점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B지점으로 파견(여기서 말하는 파견은 파견법이 적용되는 파견과는 다른 의미의 파견입니다)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A지점과 B지점과의 관계와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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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하시던 중에 다시 취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며, 퇴사한 곳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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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분단위로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가 있을 경우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분 단위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결은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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