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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연차 사용법이 근로기준법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원래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갈음해서 쉴 수 없습니다. 회사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갈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이야기 하시고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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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첫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첫날에도 출근해서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첫날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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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사업자이신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라면 고용산재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3% 사업소득 공제로 경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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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직원 퇴직금 질문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5개월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근무했으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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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4년 부터 0~23개월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는 경우 부모 소득과 관계 없이 11개월 까지는 월 10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24년에는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이 있는데 월 10만원 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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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조합장이 하는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위원장은 보통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면 노조 업무를 보면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노조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니라면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조합 업무를 보는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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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징계해고 통보서를 받고 그 다음날 사장님이 권고사직서 적으라고 했습니다? 부당해고로..구제신청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정황상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부분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인정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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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생기는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22.08.16. 입사했으므로 2023.08.16. 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와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2024.08.1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보통 매년 1월 1일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므로 24년 1월 1일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23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 24년 1월 정도에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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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일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던 중 조기재취업하게 된다면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습 기간 중 퇴사하게 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한 회사에서 최소 7~8개월 이상은 다시 근무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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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는 여러 대학을 강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강 중인 대학에서 다른 학교에서의 강의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학교에 출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취업하는 부분도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겸직 또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주말에 다른 회사에서 알바식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하며 시간 강사도 크게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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