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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추석 연휴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말 및 공휴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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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사고나서산재처리되면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에 필요한 기간과 요양이 끝난 그 이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산재 신청에 따라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치료가 끝나 복귀한 후 30일 안에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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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를 제외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5명이 일한다고 해서 곧바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자 별로 출근하는 인원 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명확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취침시간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취침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취침 시간 중 실제 업무를 본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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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퇴사 후 다른곳에서 일용직신고 근무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 신고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일수가 짧아 가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직장에서는 퇴사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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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 행위가 해고까지 갈수 있는 위법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중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징계와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병가 사용 기간 중 노조 활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노조 활동이 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곧바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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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인사발령 조치에 대해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회사의 인사발령이 곧바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지을 순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구제신청을 하여도 기각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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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가 만 3년 이상이 되면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일의 가산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근속연수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산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만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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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 증거불충분 종결후 무고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곧바로 무고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형법상 규정된 무고죄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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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일주일 근무 후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바로 직전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 이직해서 짧게 근무한 곳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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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이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금품청산 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결국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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