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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체결한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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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210일이며, 50세 이상은 240일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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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소속이었으나 한국에서 4대보험 납부했으면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동안 구체적인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도 필요합니다한국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었다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별도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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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시간 근로하는데 휴게시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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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5년을 일하구퇴지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 실제 5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 기간은 퇴직금 청구 및 인정 여부와 큰 관계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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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에 따른 임금체불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동일하다면 사업주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처벌은 법 위반 당시 대표이사가 받게 됩니다(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2. 대지급금은 별도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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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면책특권 질문노동조합 면책특권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에서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그 책임이 면제되나 위법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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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시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유로 인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사건 처리 기간은 사건 내용에 따라 조사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진정 제기 후 빠르면 1-2개월 이내 그렇지 않을 경우에눈 3-4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조사는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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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자 부당해고시, 금전적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최초 채용공고 및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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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출근 x)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 1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할 수 있으며 주중 일부는 출근하고 일부는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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