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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X. 15시간 아르바이트.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된 후에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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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직금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요구한 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새로운 근로조건과 관련된 계약은 아직 유효한 근로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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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사업소득자 인데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프리랜서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라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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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에 가게가 며칠 쉰다고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해당할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근해서 일을 하거나 사업장이 무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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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종료후 14일 이내에 사직서 제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퇴직한다는 것은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계약기간만료가 되면 이후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근로자는 퇴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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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연급가입만하고 은행에 돈을 입금안했다는데 이상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해야 하며, 만일 적립해야 하는 시기에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전부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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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주15시간 이상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동안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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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무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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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부중 '재무및회계가 분리된 회사의 경우' 라는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재무 및 회계가 분리된 회사란 별도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또는 하나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지점의 형태이지만 해당 사업장의 재무 및 회계가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사노무관리 또한 별도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결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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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부당하게 하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회사의 물품이나 소유 재산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곧바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 여부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그러한 회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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