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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받을때 쉬는날 다 쉬어도 임금은 최저월급 그대로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모두 근무한 다면 출근하기로 정한 날이 아닌 날은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 주말을 쉬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느 주말과 공휴일에 모두 쉬어도 임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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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에 대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비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제도 취지에 맞게끔 산정하기 위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동일한 상여금이 2번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복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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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 직장의 경력 기간 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과거 근무기간 중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개월 + 일수로 기간을 산정한 다음 30일에 미달하는 일수는 제외하고 개월 수로 경력기간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수까지 모두 정확하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 중 전자보다는 후자가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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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확한 날짜 없이 그만두라고 했을 때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명확한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이직할 의사가 없음을 회사에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회사가 최종적으로 해고처분을 하고 해당 해고처분이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회사가 해고는 하지 않고 계속 그만둘 것을 회유하거나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확답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4. 현 상황에서 회사가 최종 해고 처분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실 경우 무단 결근 또는 자발적 퇴사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명확한 해고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출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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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계약직인지 무기계약인지 정규직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로는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대한 자동 연장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계속 1년 단위씩 연장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게 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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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체결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상당기간 계속 1주 15시간 근무했다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실제 일은 1주 15시간 이상 시키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 체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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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무직은 야근을해도 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서비스 사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가산임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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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취업 소득금액증명원 서류 때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보통 채용 시 근로자들에게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는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서에 과거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그러한 경력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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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급여 감축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였는데, 이제는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협의하여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그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에 따라 임금의 보전 가능성이 존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 52시간까지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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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과거 근로기준법에 월차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편의상 이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월차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휴가와 1년 이상 근속을 전제로 발생하는 휴가 모두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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