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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도과인지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징계시효와 관련된 규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징계시효를 정함에 있어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기산점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최종 형사유죄판결 받은 것을 별도의 추가적인 징계사유로 보는 것도 가능은 하나, 이것 역시 규정에서 징계사유를 어떤 사유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징계 규정에 대한 내용 확인 없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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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30%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을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아하니 아마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휴업을 명하고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곧바로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 중에는 회사가 별도 업무지시를 하지 않음이 맞습니다. 만일 업무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출근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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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에 의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처분에 따라 주거지에서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사직하여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판단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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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여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 시기는 그보다 더 앞당겨진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견이긴 하나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는 7일이 아니라 11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1년 이상이 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중도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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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실일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이 취득일이 되며, 상실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또는 최종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의 그 다음 날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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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심사청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불승인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할 경우 심사 청구에 따라 결과가 승인으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나, 그렇게 비율이 높진 않습니다. 결국, 최초 불승인이 법적으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잘못되었으며 승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잘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능성 여부 등은 전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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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 소속회사에서 회사 소속 타 법인으로 4대보험을 다시 재취득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내부적인 인력 조정 자원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추후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속이 변경되어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아 두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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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유급인가요?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 관계 없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지 않아 부득이 근로자가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불가하여 근로자가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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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석을 요청한 기관이 정확히 노동청인지 노동위원회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필요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회사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며 출석하여 조사 내용에 따른 조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접수되어 최종 심문회의가 열리게 될 경우 회사 대표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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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이런경우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사전에 미리 시급에 퇴직금까지 고려하여 포함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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