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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7일, 14일, 21일, 28일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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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면 무조건 실업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사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개시일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 이후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실업급여 종료일에 맞추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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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한달전에 이야기 하는게 예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 하기 전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한달 전 쯤 사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근로계약서에도 퇴사 전에 1달 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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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근무시 연차 사용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32시간을 근무한 경우 20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할 수 있는데 해당 20시간 중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1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까지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그때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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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업무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과로 또는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고 그러한 정신적인 질병이 악화되어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경위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인관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으나 유사한 점이 존재하니 그 유사성을 참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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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원만 급여인상 안하거나 조금씩만 해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인상 등은 별도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 아니어서 사용자에게 상당 부분 재량적인 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처럼 특정 한 사람만 연봉 인상 또는 승진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불이익하게 차별을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거나, 괴롭힘을 주기 위해 일부러 연봉 또는 승진 등에 있어서 차별을 했다는 증인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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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년중 수습기간 3개월 오기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회사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기간이 다른 부분을 지적할 경우, 전후 사정을 설명하시고 첫 3개월 기간 동안 해당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내역(계좌 이체 내역 등) 등의 자료를 별도 추가로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소명을 잘 한다면 채용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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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판매사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자분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므로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 내용도 그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회사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한 판매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 범위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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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법률적으로 위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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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를 한후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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