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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전 채용내정관계 취소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관할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기초상담 진행하신 후 구제신청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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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제의하고 근로자가 사용자 사직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권고사직과 해고 사이에는 법률상 차이가 있습니다. 2.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관계가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승계를 배제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적 인적 자원이 상당부분 거의 그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물적 인적자원 상당부분이 해체되거나 일부만 양도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승계 배제가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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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퇴직연금 받다가 재취업 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시 별도 나이 제한은 없으므로 다시 취업하게 될 경우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퇴직연금은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 지급받는 것이므로 새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하여 별다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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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가 모두 사실과 다를때 정확한 내용을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명세서보다는 근로계약서가 근로조건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바탕으로 임금명세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동청 신고 시 임금명세서가 모두 동일한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한번에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조사가 이루어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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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둘 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원 폐업의 경우 부득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여부에 대해서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아직 싸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으실 수는 있으나, 만일 사직서에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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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 된 사업장 연차개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해당 시점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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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기본급 월급명세서 기본급이 다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상 임금항목과 임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긴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이 216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216만원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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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어려움으로 퇴사 하고 싶습니다.(거래처 결제 불이행등으로 업무진행불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하게 될 경우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수당 등 청구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지도 사전에 미리 체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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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성 야근식대 상한액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한 초과분의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야근 특정조건 성립 시 1일 식대 상한액이 1만 5천원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비용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3일 모두 식대 사용이 가능한데, 1일과 2일에 사용하지 않은 식대를 3일째 한번에 몰아서 사용한 것을 소급적용해준 사례가 있거나 식대와 관련된 회사 규정 내용으로도 소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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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할 때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월 평균 보수는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지급된 보수 총액을 3개월로 나누어 주시면 되십니다.처음 건강보험 취득 시 신고한 보수 금액도 같이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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