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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아직 실질적인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긴 어려워 실제 해고가 이루어지고 해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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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면 동일하게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공채 등을 통하여 채용된 경우를 정규직이라 부르고 계약직(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무기계약직이라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별도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연봉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당사자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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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주휴수당이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주휴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5월 5일 휴무하게 된 것이 회사 전체 휴무에 해당하여 휴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4일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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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들은 몇일까지 일해야 밷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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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대한 연차수당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했다면 현 시점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일 회사가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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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소세를 납부해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준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근로소득세 등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므로 아마도 세금을 다시 정정신고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질문자분께서 그냥 신청하고 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며(이 경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8월까지만 근무하고 1월부터 8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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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관리소장으로 고유번호증 대표자입니다.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유번호증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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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을 놓고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직의 업무분장표 또는 책임과 권한 정도와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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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뢰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이 나라에서 변경되었는데 노사협의회 변경신고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추가 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회사 노사협의회 규정 내용도 개정된 사항에 맞추어 반영하거나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건 몰라도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된 내용은 변경하시고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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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회사에서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거주를 달리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 근로자고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같은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될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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