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월급을 물건으로 준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을 통화 대신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7
0
0

직장 어린이집을 가진 회사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여성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7
0
0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경찰의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를 주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찰에 입건 된 것만으로 징계처분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기관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형사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징계와 관련된 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7
0
0

조기 출근시 퇴근시간 조정 이렇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한 시간만큼 조기퇴근 한다면 별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조기출근하고 조기퇴근한 것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정해진 18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0
0

퇴사절차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건강보험 EDI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는 직접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7
0
0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포함 월급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기간 동안 1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1주 평균 근로시간 / 40 * 8 = 1주 주휴시간(주휴수당 지급시간)약정한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약정 시급에 주휴시간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0
0

아직 회사 다닌지 1년이 미만인데 무급으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다치신 사유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다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친 부분 때문에 무급으로 쉬신 경우라면 해당 무급으로 쉰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0
0

퇴직연금 통장개설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주로 은행)를 통해 안내를 받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라면 농협도 퇴직연금업무를 취급하므로 농협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DC형으로 가입할지 DB형으로 가입할지 선택하셔서 가입 시 한번에 적립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0
0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어디서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6
0
0

수습 기간은 연봉협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 및 기간은 별도 법에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또는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