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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생들도 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계속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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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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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출산휴가급여지급방법(중소기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일은 회사 임금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별도 보험료 세금 등이 공제되지 않으나,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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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거부하늠것에쟈함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은 근로자가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취득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여 회사가 신청해주거나 아니면 해당 근로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취득이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분께서 피부양자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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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계약해지로 인해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을 통해 근무하셨다면 4대보험이 B업체가 아닌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B업체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웃소싱업체가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관계를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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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시에 세금이나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3% 공제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하게 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5월 달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하게 될 회사에도 프리랜서와 관련된 사항을 전달한다면 그 외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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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쓰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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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에 근무한 기관에서 고용보험에 상용직 가입신고가 아닌 일용직 신고를 한 경우라면 별도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총 180일이 되어야 하므로,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일 기관에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하고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직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과거 가입되었던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안내를 한번 받아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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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정규시간보다 10~15분 일찍 퇴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해진 퇴근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승인 없이 미리 퇴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편의를 보아 넘어갔기 때문에 과거 조기 퇴근부분까지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더라도 추후부터는 사전에 이에 대한 공지를 하고 원칙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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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 신고시근로자동의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료가 공익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월 보수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진 않으나,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연금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요소와 해당 근로자의 사적인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월 보수월액 변경 시에도 보수가 20% 이상 변동되어야 하고 또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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