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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회사사정으로 늦게 진행 후 연봉협상 차액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승된 연봉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요구할 수 있으나, 만일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명이 안되면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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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인 이하 스타트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특근 및 병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반드시 병가를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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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퇴직금 식대,자가운전보조금포함하여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보통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만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시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에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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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최종 사직일을 정했으나 회사가 별도 사직일을 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앞당겨서 회사가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해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2.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긴 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하게 되면 실제 취업한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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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구속력 과반수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과반수 노조인지 여부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수 대비 과반수 노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300명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과장 이상의 직원이 50명인 경우과반수 노조를 판단함에 있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대상자 50명을 제외한 나머지 250명을 기준으로 과반수 노조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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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종료 후 복직시 연차촉진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들어간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간 경우에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복직 이후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이월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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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연차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퇴사자 발생 시 해당 사용분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전에 미리 회사가 법정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중도 퇴사 시 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부여한 연차휴가는 초과로 부여한 연차휴가로 보고 이를 정산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정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전에 미리 상기와 같은 이야기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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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서 퇴사를 했눈데 퇴직처리가 되지않아서 4대 보험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직접 처리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회사가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상실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일단은 각 공단에 퇴직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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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파산의경우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이 실질적으로 파산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가 고의로 파산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산하는 등 법 위반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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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굼해요 .. 가능할까요 ? 머리가 너무아파용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권고사직으로 보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발적 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만일 최종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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