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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부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약기간만료나 권고사직 이외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회사 이전 또는 인사발령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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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진행중인 회사에서 퇴직금 분할지급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분할 지급 도중 기업이 폐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개인사업주인 경우에는 여전히 개입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재산에 대해 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압류 등 조치를 통해 퇴직금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기업 도산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일부 퇴직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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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회사 권고사항이라고 출근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휴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 사정에 따라 휴일에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가 휴일근로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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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연차로 주32시간 근무 후 휴무일에 근무 시 처리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1주 동안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번이 타당합니다. 2번에 따라 8시간 까지는 기본 시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고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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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업장에서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 소관으로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대시민재해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시민재해 관련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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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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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 문의드릴게요 도와주세요!!! ㅜ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셔서 회사에 다시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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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산재처리는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게 된다면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치료 경과에 따라 치료가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고,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 소견과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문 의사들이 산재 근로자의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양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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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전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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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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