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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락두절인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으로 보아 현재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부득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택으로 퇴직금 지급과 관려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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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이 되었는데 휴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한 것이 환원되고 해당 기간이 무급으로 소급 처리 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요양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가 연차사용 부분을 환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었다면 유급으로 처리된 날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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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명확히 이야기 했음에도 다시 번복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 근로자가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사용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최종 결재권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이미 최종 결재권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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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제공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 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따라 징검다리 휴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노사가 그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달력을 통해 차년도 공휴일 등에 대한 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정확한 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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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6일 근무 알바비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정된 기본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인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실 근로시간이 11시간 이므로 총 근무시간은 66시간 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주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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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야간에 알바를 뛰면 4대보험은 양쪽으로 다 가입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알바의 경우에도 가입됨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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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일용)도 초과근무시에 1.5배 가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하루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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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자, 수습기간 있음, 시용평가 점수 미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채용 시 별도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수습 평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수습 기간에 대한 평가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된 평가 내용이어야 추후 부당해고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80%를 지급한 부분은 최소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에 의한 임금 수준보다는 그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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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및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는 최초 입사일을 5월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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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을 공짜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돌아가면서 교대로 당직근무를 들어가는 것이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편의를 위하여 근로자들이 임의로 교대 당직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사용자 지시에 의한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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