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1년 근무 시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총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여 그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1년 하고도 +1일이 더 인정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1년 이상이 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사 처리 및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근로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명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상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라 해당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과 업무 인수인계 사항이 있다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별도 업무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근무한 대로 지금받은 임금에서도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정규직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일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기존 3개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시 원칙적으로는 별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법정제수당을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주로 사무직 연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근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어 가능하면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 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일부에 대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미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별도 소득활동 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