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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으로 파견갈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현재 재직 중인 법인과 전혀 별개의 법인이라면 근로관계 양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현재 회사의 자회사 성격의 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의 대표도 동일하다면, 본사와 계열사 관계로도 볼 수 있는 바, 그러한 경우에는 전적에 해당하여 이 경우에도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 법인의 일부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기업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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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에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직접 산재요양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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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트 근무자인데 휴무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어린이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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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기출근 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기 출근에 따른 청소와 체조가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져 그 참석이 의무적이며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들끼리 자발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며 사용자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한 것일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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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객사 태업으로 인한 강제 연차 소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조가 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만일 무급휴업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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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같은걸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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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갑질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 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받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입주민은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진 않으므로 입주민을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입주민이 폭언과 욕설 등을 하였다면 이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을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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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휴직신청할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병)휴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지 않고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휴직에 앞서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나,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면 휴직을 승인해주겠다는 취지로 휴직을 승인하는 것도 가능하므로(질병 휴직 승인 여부가 회사의 재량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결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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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마다 연차 기준 등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입사일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 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일뿐이며, 그 외에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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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8시간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만일, 주 40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다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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