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군데서 근무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곳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또는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0일 또는 1개월 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정해진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회사도 나름 업무인수인계와 새로 사람을 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여 30일 또는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순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하여 현행법상 곧바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범죄은닉 사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 소집 기간 전후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 소집 시간에 대해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줌이 타당합니다. 한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며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실무상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않고 근로자 치료에 드는 비용 등을 회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추후 부상에 대한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상처리보다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산재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속팀이 변경되었다면 인사발령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아직 회사로부터 정식 인사발령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와 관련하여 인사팀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확인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실업급여 같은 경우 일반 직장 근로자와 신청 요건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개인사정에 따라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을 정해 놓은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