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관련된 임금대장 또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액 그리고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제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최종 근로자의 세후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인수인계 기간을 통상 1개월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인수인계 기간을 반드시 채우지 않을 수도 있으나,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노령, 자녀의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 돌봄 등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가 사용 이유, 휴가 사용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유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라는 점에서 가족돌봄휴가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말에 하루 6시간씩만 근무하기로 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동시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간의 평소 관계와 조직 분위기, 직장 동료 들의 진술과 증언 등을 토대로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괴롭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위로금이라는 것이 만일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한 산재 유족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돌아가셨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별도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원칙적으로는 각각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저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쉬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남편분과 주민등록상 배우자로써 남편분의 세대원으로 구분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세대주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질문자분도 무주택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일,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신청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