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반드시 다른 곳에서 취업한 사실을 재직 중인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서 취업한 사실을 알리도록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각각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통상 근로자가 처음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이 됩니다. 만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만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말 등에 해당할 경우 임금을 시급제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별도 추가 지급되는 임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되나, 그 이외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체공휴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공휴일이 그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1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공휴일 이후의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그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따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따로 가입 신청은 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소속이 이전되는 시점에 a회사에 대한 퇴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다면 a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퇴직으로 인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a소속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가 연장되거나 계속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초일 입사인지 아니면 월중 입사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되는 보험료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일 입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모두 부과되나, 월 중 입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입사월 다음 달 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는 edi로 하셔도 되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하셔도 됩니다. 10일에 대한 임금 산정 역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목적이 직급체계 개편 이후 발생하는 연봉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급하는 것이고부서장 보직을 수행하는 인원 모두에게 지급되며, 지급액과 지급주기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해당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비추어 보건대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한 도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