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식회사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그동안 납부해 왔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소속이 신안산업개발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안산업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만일 사업주 이름과 연락처 등을 모른다면 회사 대표전화를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민원/조회서비스 클릭 하면 회사 이름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가능하면 알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자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알바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꾸준히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퇴직 이후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후불성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특징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 자에게만 지급하는 요건을 설정한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금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 내용에 대한 별도 구체적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에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노조법에 다른 일반적 구속력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대상자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직과 촉탁직이 단체협약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검진과 그에 대한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계약직과 촉탁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별도 검토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여부 및 시기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까지 지급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이미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의 재직 중인 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꼭 휴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출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추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코스에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