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되는 임금 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액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해당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실제 입사일과 다르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바로 종결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을 사용자 측에 요구하거나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실제 입사일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나 실제 출근하여 근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유급휴일을 전부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특약이나 규정 등이 없다면, 근로자의 날 또는 주휴일 중 하루만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중복된 휴일 전부를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 입사 시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제 와서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르 대신 납부해주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셨고, 굳이 사용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으시다면노동청에 일단 신고하신만큼 우선은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은 이후에 사용자의 연락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인정되므로,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 채용 시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식 채용이 이루어지면 정식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식 채용 계약 내용 안에 별도 수습에 대한 내용이 함께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일반 사기업의 경우 정년을 정할 때 만 60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정년이 만 60세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현재 정년이 만 60세까지 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일시가 점점 늦춰짐에 따라 정년 역시 앞으로 만 60세를 초과하여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요건 충족 시 퇴직 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금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 사업장에서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