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 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쪽에 더 가깝다고 보이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지되어 보험관계 소멸되거나 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처리가 필요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휴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4대보험 모두 상실신고 처리하라고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만일 고용보험이 최종 상실신고 처리된다면 결과적으로 육아휴직도 종료되고 육아휴직 급여 역시 신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측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했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언급하신 근로기준법 제16조 조항은 오래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현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조항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만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 발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위임 사무는 이사회 정관 등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회사 외부 인사에 해당하므로 주로 회사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거나 처리하기보다는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나 사내이사들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일정비율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 요청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가 irp계좌로 정산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 직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는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미리 작성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여기에 연간 임금총액에는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며,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두 가지 경우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정년을 만 60세보다 더 늦은 나이로 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나이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사용자 승인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임의로 남아 추가로 업무를 더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