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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들어갈때 몇퍼센트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의 경우 예상되는 평균 월봉액에 따라 공제되는 공무원 연금 기여금액이 다릅니다. 공제되는 기여금 공제액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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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연 단위 산정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일 입사한 경우 1년 차 연차휴가는 2023년 10월 1일 발생하며, 2년차 연차휴가는 24년 10월 1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4년 9월 1일 퇴직하게 되면 2년 차는 1년 미만 근무가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4년 9월 30일 근무하고 24년 10월 1일 퇴직하여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4년 10월 1일까지 근무하고 24년 10월 2일에 퇴직한다면 24년 10월 1일에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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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직원이 임신 5주차라고 임신기 단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차에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축된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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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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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능한지질문드립니다 해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일하시는 도중에 다치신 것 같은데,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쪽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하는 쪽을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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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연차휴가를 더 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연차휴가 산정일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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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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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보장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사용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다른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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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자료 관련 어느 정도 남겨 두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된 자료와 문서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관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때까지, 그마저도 없다면 회사 내에서 문서 또는 자료 등에 대한 보관 기한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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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건강검진시 연차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이 연차휴가를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일괄 사용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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