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차에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축된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일하시는 도중에 다치신 것 같은데,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쪽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하는 쪽을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연차휴가를 더 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연차휴가 산정일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사용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다른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된 자료와 문서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관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때까지, 그마저도 없다면 회사 내에서 문서 또는 자료 등에 대한 보관 기한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이 연차휴가를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일괄 사용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사측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과 노측이 맺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 유족을 특별채용 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유효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무효인 것으로 봐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있었는데,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매월 15~20일 사이에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날짜와 대기기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다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물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