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에도 산재로 요양한 기간이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최종 해고처리가 된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추후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시 관련 증거자료의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주장만 가지고 괴롭힘 사실 여부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와 고충처리 절차 등이 잘 마련되어 있다면 회사 내부 신고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내부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DB(확정급여형)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 나머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로 DC(확정기여형)에 가입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행 등) 몇 군데와 접촉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 받는 경우 해당 지원되는 운영비는 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회계도 알맞은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어야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사 지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수되는 금액으로 인하여 보전이 필요한 부분을 어떤식으로 채울 것인지 여부는 시설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사 설립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은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장소는 사용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한 곳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무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전액)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임금체불이 있은 후 이직 하기 직전 체불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자금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노동청에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되므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 시간이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시간 동안 이루어진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그리고 해외 출장과 관련된 복무관련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에도 한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내용은 해외 출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간 6일 초과 여부 기준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1.1.부터 12.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1.부터 12.31.까지를 1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중 입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동안을 1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