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채용 서류전형에서 사전과제를 요구하는건 불법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금융권 대기업에서 채용시 서류전형 후 면접을 위해 사전아이디어 과제를 부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요구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경우에 해당해야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디어를 수집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채용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강요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