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채용 서류전형에서 사전과제를 요구하는건 불법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금융권 대기업에서 채용시 서류전형 후 면접을 위해 사전아이디어 과제를 부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요구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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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경우에 해당해야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디어를 수집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채용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강요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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