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질문시 처벌 되는 절차와 구제 절차 질문

Question

제가 오늘 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갔는데요 사전 질문지에 범죄 경력을 묻던데요 이거 불법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범죄 경력이 있다고 채용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는 범죄 경력 자료를 취득 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는데 질문하거나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는건 법 위반 사항이 없나요 그리고 이로 인해 합격하지 못할 경우 구제 절차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어느 기관에 취업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법률에 벗어난 범죄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이며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시정조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