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범죄경력 질문시 처벌 되는 절차와 구제 절차 질문
제가 오늘 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갔는데요 사전 질문지에 범죄 경력을 묻던데요 이거 불법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범죄 경력이 있다고 채용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는 범죄 경력 자료를 취득 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는데 질문하거나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는건 법 위반 사항이 없나요 그리고 이로 인해 합격하지 못할 경우 구제 절차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어느 기관에 취업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법률에 벗어난 범죄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이며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시정조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