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받은 기록 때문에 채용 취소될수도 있나요??

Question

불법촬영물 영상 시청 다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끝났고 검찰로 넘어가기 전입니다 변호사 분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나올것 같다고 하싶니다)

이번에 취업해서 회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가서 서약서등 사인을 하는데 경찰 조사 ,범죄 경력 조회 등 이런것을 조회 하는것에 동의 하는 문서가 있었

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사규에 보니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혹은 금고형 선고유예 아니면 채용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채용에 문제는 없겠죠???

문제가 없다고 해도 회사측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이면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의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입니다. 단순히 수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특별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닌 점에서 바로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추후 수사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