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만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증거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한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근무하다가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부터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경우 이전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사적인 영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직무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능한 부업 등의 범위는 인사혁신처 또는 소속 기관 인사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등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당한 전직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 제기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구두상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을 다른 카카오톡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여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도 않고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벌금액은 검사가 구형하게 되므로 사안(초범인지 재범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별도 수당을 반드시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노사협의회가 근무시간 중 개최 된다면 노사협의회 참석하기 위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위원들에게 별도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내부 고발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담당 업무나 직책 등에 따라)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말 퇴직한 경우 4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퇴직금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성과급으로 지급하나, 실제로는 연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해당 금액도 연봉 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명목상 성과급이지만 실질은 연봉인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 대가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에 해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