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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 말했을때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 퇴사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퇴사통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 곧바로 사직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30일 전 통보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직을 즉시 수리할 경우에는 사직을 수리한 즉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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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으로 노조 전임자 자격 박탈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이 승진하게 되어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노조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자제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조합원을 승진시킨 목적이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므로 섣불리 부당노동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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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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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근무외수당 주지 않아도 무방한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가산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래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공짜 야근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명확한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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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했을때 급여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토요일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주 40시간 이내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소정근로일(월~금)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월~금 평일에 반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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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개발자)와 거래 시 특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의 고용산재 가입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가입 요건 충족 시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개업사업자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직종 및 업무의 형태를 고려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일부 직종에 한하여 그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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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승인 하에 무급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미리 발생할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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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회사에서 직원평가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가 정한 인사평가 방법이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에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지고 평가를 받게 되는 피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된 방식의 인사평가를 회사가 도입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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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인데 계야키간 지난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개월 계약직 근무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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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직원단체상해보험 또는 종합건강검진 지원 도입에 따른 중대재해처벌 발생시 양형요소 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또는 최고경영자)의 의무를 얼마나 잘 준수하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단체상해보험과 종합건강검진지원은 사업주가 지켜야하는 안전의무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법 위반 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만한 요소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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