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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가입여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일용직이 아니라면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각 보험에 가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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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인센티브(성과급)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에는 기본급+상여금+성과급이 모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일부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연봉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상여금이라 함은 설, 추석 명절이나 또는 휴가시기에 지급하는 경우를 상여금이라 하며,성과급은 일정한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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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이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져 원청사가 하청사의 안전관리까지 어느 정도 총괄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있다면 별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까지 여유 기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안전관리자가 갑자기 사직하는 바람에 별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를 위해 회사가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인원으로 하여금 임시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공백기간이 있음을 이유로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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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수시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를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는 이하의 계획에 대한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특별히 정해진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 판단 및 재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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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부 신고잘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미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 및 조치가 없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후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른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진정서 내용은 가해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각 요건별로 검토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해당 부분은 별도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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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의 정확한 정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이란 회사가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정한 시간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합니다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시작 시간이 오전 9시로 명시되어 있는데회사가 출근 전 업무준비를 위해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한 경우 8시 30분을 출근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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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연차 소진시 급여와 주휴수당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도입하였는데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해당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근처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해진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해당 일만 무급처리하고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할 것인지아니면 유급으로 모두 인정해주고 차년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초과 사용분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하여 결정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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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지급기간이 산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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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0살때부터 7년간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별도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을 운영 중이라면 매월 또는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그 외는 퇴직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매월 또는 매년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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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해야될거 같은데 고용보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신 기간이 20년 이상이신 경우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예외적인 일부 사유에 해당해야만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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