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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주택구매 용도로 이미 1회 인출을 했는데 추가인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한 별도 사유에 해당된다면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주택구입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은 제한되므로 다른 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등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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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 병원 사업장인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노사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발주자로 관계되는 공사에서는 공사규모 등에 따라 산안위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야 할 수도 있으며, 산안위와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각각 별도 법에 따라 모두 운영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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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로 구성되는 노조 설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등 사용자성과 근로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노조 설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권한의 범위, 책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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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개인사업주에게 인사채용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기업에서도 외부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직원 채용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도 채용대행업체를 통하여 채용을 진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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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알바6개월에 직원으로 10개월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직원으로 근무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및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알바로 근무한 업무내용과 직원으로 근무한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실질적인 퇴사 없이 계속 근무해 왔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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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만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출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특정한 경우에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가 개인정보 또는 회사의 중요 정보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특정 공간이나 사무실에 대해 출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해당 사무실이 휴게공간으로도 동시에 사용되는 곳인 경우인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사유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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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하지 말라는 상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의 대화는 녹음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상대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대화 내용에 대한 녹음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녹음 등을 한 경우 추후 상대방이 음성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변호사 상담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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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일로부터 2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기간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 지급 기한은 각 별도 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각각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그 다음 익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으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도 넓은 의미에서는 임금(후불 임금)에 해당하므로 익월 임금지급일에 회사가 최종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서 곧바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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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적인 정년이 몇 세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고령자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가 정년을 정할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정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년이 연장될 경우 단계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 만 63세 -> 만 65세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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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집과 사업장까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퇴근 후 집근처 마트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평소 내원하던 병원을 방문한다든지 등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직장 동료 픽업과 관련된 부분은 직장 동료를 픽업해주게 된 경위와 평소에도 픽업을 해준 경우가 종종 있었는지, 직장 동료를 내려준 장소와 집과 사업장 간의 거리 정도 등 별도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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