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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따돌림 괴롭힘 퇴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과 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질문자분이 제출하신 사직서를 사용자가 반려하는 것은 가능해도 사직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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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해고 예고 수당,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무단 결근 3일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징계 및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을 3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 짓긴 어려우며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회사가 무단 결근 기간 동안 출근 명령 또는 지시를 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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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할 경우 외국인 채용 제한이 된다는데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 발급서를 받기 전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 등으로 고용조정한 경우에는 2개월 간 고용허가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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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사고로 인한 사망시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가 업무수행 도중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행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별도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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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유급병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 유급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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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시 계약만료전에 결근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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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계약서 미작성으로 걸리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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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날짜 작성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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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로 재계약 할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만료 후 4대보험 상실, 퇴직금 정산 등을 거치게 되면 새로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퇴직금도 정산하지 않는다면 1년 이후 계속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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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이후 사직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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