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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연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은 사용자가 가입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하여 가입되는 기간만큼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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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소급적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외에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문제가 된 보수규정2의 내용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말씀해주신 보수규정2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직장 내 괴롭힘과 연결 짓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수규정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으로써의 적법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취업규칙을 대상 근로자들에게 적용함에 있어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사관계 측면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보수규정2의 적법성 및 그 적용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추후 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수규정2와 관련된 구체적인 여러 제반 사정들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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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신청 인대부분파열이라 짧게산정되치료했고,그리고휴유증없음으로 종결됬다면,그뒤 계속 아파병원 다니면,의료보험비용은 개인보험으로 실비청구되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치료받으신 부위가 계속 아프고 통증이 있으신 경우 재요양 신청을 해보실 수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상태가 어떠신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재요양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비급여 부분은 개별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비급여 진료 부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으셔야 하므로 개별요양급여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3. 만일, 공단에서 재요양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후 산재로 치료받는 것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건강보험으로 처리 하신 후 질문자분께서 가입한 실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환급받으셔야 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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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휴직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에서 정해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했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은 각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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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수당 지급 시 발생일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1.부터 10.31.까지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는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10.31.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그 다음달 11월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28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9.1.부터 11.1.까지 2개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더 인정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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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전 퇴사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근로관계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범위는 영업양도 당시 양도회사에서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전에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영업양도 이후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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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삭감해야될수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대방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자가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이는 무효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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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 경우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해당 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회사가 질문자분께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결근하게 된 날 중요한 계약이나 프로젝트를 담당하여 수행하기로 했는데 결근하게 됨으로써 계약의 미체결 또는 프로젝트의 미완성 등으로 회사에 실질적인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은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마지막 날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회사는 근로자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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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CCTV 관리감독명목으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사내 시설이나 재산 등을 관리감독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또는 근로자들의 안전 감시 또는 관리감독 명목으로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가 본래 cctv 설치 목적을 벗어나 수집된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회사가 과도할 정도로 지나치게 cctv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위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정의당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전자 노동감시 규제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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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스케줄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업무 특성상 매주 휴무하게 되는 날과 주휴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업무 특성상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이 근무일정표에 따라 정해지며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정도 기재해 두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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